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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클라비(이하 “클라비”라 한다)가 운영하는 “Cla-Bill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클라비와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PW)"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직접 작성한 비공개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이에 교부되는 기존 종이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정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함으로써 교부되는 전자적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클라비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클라비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클라비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클라비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정일자 적용 이전까지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 사이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Cla-Bill”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행 MSP사의 고객사 정산 조회 서비스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서비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서비스”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전항의 경우 “서비스”로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단)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한에 대한 상세 일정 및 시간은 농협중앙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일자전환을 위한 일일 점검시간(23:55~00:30) ② “서비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④ 단, “서비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7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① 이용계약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클라비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 아이디(ID)단위로 체결하며 회원 아이디(ID)는 1인에게 하나만 발급합니다. ③ 다만,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 8 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서비스”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서비스”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③ “서비스”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0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서비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공지사항을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11 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 또는 “클라비”에 수정 요청을 해야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2 조 (“Cla-Bill”의 의무) ① “서비스”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서비스”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보호) ①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서비스”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④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⑤ “서비스”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서비스”가 제1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서비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⑧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⑨ “서비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⑩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의 위탁) 클라비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클라비가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클라비에 통보하고 클라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합니다. ⑤ 회원은 사전 승낙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클라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클라비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클라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은 커뮤니티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클라비는 자체 심의를 거쳐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클라비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클라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변경, 서버 해킹,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서비스”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의 방해 ② 회원은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클라비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클라비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④ 클라비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불건전이용 신고처리) 클라비는 “서비스”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제 16조(서비스 이용제한)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아이디(ID)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영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분쟁 및 책임 제 18 조 (면책조항) 클라비는 서비스 이용 중 클라비의 책임 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클라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클라비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클라비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책됩니다. 클라비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클라비는 온라인 서비스의 하자, 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클라비와 피연결회사(클라비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클라비는 피연결회사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클라비가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피연결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클라비를 면책시켜야하며, 이로 인하여 클라비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게재 부적합 정보의 등록 또는 판매 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클라비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서비스”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분쟁해결)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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